한국법의 특징 및 문제점
	Features and Problem Points of Korean Law

임 대 빈

이름: 임대빈

소속: 법과대학 법학부

학번: 2001-13779

과목: 법학개론

교수: 최종고

제출일: 2001-05-09

Dae Bin Yim

College of Law

An Introduction to Law

Chongko Choi, Dr.jur.

차례

세부적 특징과 문제점

1. 헌법

2. 행정법

3. 민법

4. 상법

5. 형법

6. 민사소송법

7. 형사소송법

8. 사회법·노동법

9. 경제법

10. 조세법

11. 교육법·과학법·문화법

12. 보건법·환경법

13. 국제거래법

14. 국제법

총괄적 특징과 문제점

1. 헌법
- 특징

憲法史를 연구하면 곧 그 국가의 역사를 알 수 있다고 할만큼, 헌법은 그 국가의 역사와 밀첩한 관계를 갖는다. 집권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수 차례 개정되었던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1948년 공포이래 반세기가 조금 넘는 짧은 기간 동안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현재에도 개헌이 논점으로 다시 부상하였다.

<비교 日> 같은 시기에 전쟁 상대국에 의해 제정된 일본의 평화 헌법이 여태까지 한번도 개정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물론, 형식적 개정은 없었지만 당국의 자위 문제로 개정 논쟁이 항시 존재해왔다) ,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고 그것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최고의 국내법’인 한국 헌법의 권위와 호헌의식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의 취지는 각국의 헌법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분단 현실을 반영하여, 전문에는 조국의 平和的 統一과 國際平和主義의 추구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구체적 통일방안은 제시되지 않는다.

<비교 美>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한편 현재 한국 헌법의 基本 原理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國民 主權主義, 基本權尊重主義, 權力分立主義, 平和統一主義. 文化國家原理, 福祉國家原理. 國際 平和主義가 그것이다. 이러한 주의와 원리는 다른 나라에도 있는 것이 있지만, 한국에서 상 황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헌법에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둔다. 이는 헌법사항도 대법원에서 관장하는 영미법과는 대조를 이룬다.

<비교 美> The Supreme Court is the only court mentioned by name in the Constitution. Article III establishes the Court as the top of the country's judicial branch, making it equal to the executive branch (the president) and the legislative branch (Congress). Article III also gives the Court jurisdiction (authority to review) over broad classes of cases. In 1803 in Marbury v. Madison the Court interpreted its own authority, ruling that the Constitution gave it the power to strike down unconstitutional acts of government—that is, laws or other government conduct that violate the Constitution. This decision created the power of judicial review, an essential component in the American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a system that is intended to safeguard Americans from government abuses of power.

- 문제점 / 과제
기나긴 헌정의 왜곡으로 헌법은 그의 ‘헌법적 성격’ 뿐만 아니라 그의 ‘법적 성격’ 조차도 지키지 못해왔다. 그러므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통제하는 헌법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권력의 제도화 내지 민주화를 정착시켜 위정자들의 잦은 개헌으로부터 헌법의 전통성 및 신서함을 보호해야 한다. 앞으로 기존의 헌법을 지켜나가고, 또한 현실이 변화할 때에는 하위법률의 개정이나 헌법조문의 탄력적이고 조화적인 해석을 통해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 예컨대, 헌법 제2장에 분명히 기본권을 존중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를 들 수 있다. 특히 신체의 자유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도 한다.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통일을 준비하는 체계적 헌법의 부재도 통일을 지연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남북한의 법적 지위 내지는 남북한 관계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헌법상 논점을 해결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주변국가인 일본의 법학자로부터 높이 평가 받고 있으나, 대법원과의 충돌이 존재함은 사실이다. 두 기관의 영역 및 권력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행정법
- 특징
행정법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을 뜻한다. 따라서 한국의 행정법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 기구의 특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으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정부 조직은 기본적으로 미국식 체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법 역시 미국과 흡사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법이 전체적으로 대륙법을 받아들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헌법에 못지 않게 국가행정조직과 지방행정, 공무원제도 등 우리나라처럼 변화가 심한 나라도 드물다.

- 문제점 / 과제
행정법의 문제점으로서, 국가 보상과 손실 보상의 이원적 구성으로는 다양한 경우의 사례에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도시 가스 폭발 화재나 환경 침해 사건 그리고 그 외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여러 가지 권리 침해의 경우에 적절한 보상이나 대처가 힘든 것이다. 결국 이 경우에는 입법적 해결이나 판례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민법
- 특징
조선이 강화도 조약을 맺기 전에는 田宅이나 친족, 상속에서의 몇 조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 관계는 모두 관습에 의하여 규율되었다. 예부터 사법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불문법의 나라였었다고 할 수 있다. 주변국인 중국법은 공법이 중심이었고, 서양에서와 같이 체계적인 사법의 발달을 보지 못하였다. 그 후 일제에 의하여 일본의 민법전과 각종의 특별법 및 부속법규 등 23개의 일본 법령을 依用하게 되면서 한국은 사실상 근대 민법에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제로부터 독립한 후 한국의 민법은 판덱텐 체제를 따라 제정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민법은 총칙화를 민법 총칙에서 뿐 아니라 물권과 채권에서도 철저하게 관철하고 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민법은 대체로 일본법을 중심으로 독일 민법과 스위스 민법을 수용하였다. 이외에도 이탈리아 민법. 중화민국 민법. 만주국 민법 등이 참고되었다. 그런데 일본 민법은 독일 민법 제 1초안에 프랑스 민법을 가미한 것인데 한국의 입법자들은 일본 민법을 주된 기초자료로 하면서도 일본 민법에서 프랑스 민법의 요소를 상당히 제거하고 그 대신에 독일 민법과 스위스 민법의 요소를 대체, 추가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민법은 대륙법계에 속하고, 그 체제는 판덱텐 체제에 따라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으로 엮어졌으며 결과적으로 독일 민법에 매우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법 수용의 역사 속에서도 한국의 전통에 기초해서 독특하게 제정된 분야가 있다. 가족법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전래의 관습인 종법제와 제사 상속, 제산 상속제를 수정하여 만든 것이다. 동성 동본 불혼의 원칙, 호주 승계 등이 바로 이러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용익 물권 가운데 전세권 역시 한국 민법의 특유한 제도로서 관습을 입법화한 것이다. 이것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인데, 1984년 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면서 담보 물권성도 부각되었다.
이렇듯 한국의 민법은 그것을 서구로부터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 고유의 관습에 따라 특수성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문제점 / 과제
한국 민법의 문제점은 지금까지 많은 개선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제와 같은 남녀 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요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특히 여성계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시대의 변화에 따른 법현실의 변화로 인하여 현재 민법은 여러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민법이 30여 년 이상 지내오면서 법규범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사적 생활질서를 규율하는 민법에는 매우 위협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에 올수록 토지문제와 주택문제 그리고 환경문제 등 과거에는 예상하기 힘들었던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많은 수정 원리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과 해석에 있어서 신축성이 필요한 것이다.

4. 상법

- 특징

한국의 전통적 상거래 질서는 관습법의 형태로 규율 되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불문법 국가였다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후 개화기에 이르러 서양 국가들과 통상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급속히 상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현재 한국의 상법은 20세기 후반에 제정된 것으로 대륙법과 영미법을 조화하면서 상법의 세계적 통일성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다. 1984년에는 주식회사 편에서 상당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미국 회사법의 부분적 수용이 있었다. 그리고 1991년에는 보험법과 해상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다.

- 문제점 / 과제

상법만큼 사회의 변천과 거래 생활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드물다. 그리고 상법은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 발전 추세에 발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강한 법역이다. 따라서 한국의 상법은 언제나 적절한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상법은 기업의 활동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과감한 규제 철폐와 합리적인 규범의 제정을 병행하면서 상법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5. 형법
- 특징

한국의 현행 형법은 1953년 9월 18일에 공포되어 그 해 10월 3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 형법은 다음과 같은 근본 원칙에 따라 제정되었다.

첫째, 세계 각국의 현행법 및 개정초안, 특히 독일 형법 및 중국 형법을 많이 참작하였다.

둘째, 독재적인 요소를 배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였으며 통일을 촉진하는데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셋째,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데에 유의하였다. 넷째, 형법학설의 화려 기발함보다는 건전 중정함을 택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하고, 용어는 법으로서의 명확성과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한 평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형법전이 일본 형사법의 지속적인 영향 아래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일본 형법문화의 유산을 청산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이러한 원칙들이 실제로 반영되기는 어려웠다. 사실 우리 형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1940년에 공포된 일본 개정형법 假案이었다. 이 가안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절정에 달하였을 때 마련된 것이어서 자연히 국가 권위주의 및 치안 유지 그리고 전시 체제 대응적 성격이 농후했다. 이것은 오늘날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 이념에 맞지 않는 것이다. 결국 한국은 상황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고 형사제재제도를 다변화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일반 형법규범의 규범력 약화를 초래하며, 상황의 근본적인 탈출구는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점 / 과제
한국 형법의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한 특별 형법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상 형법 법전이 규정하는 범죄 종류는 53가지임에 반하여 특별 형법의 숫자는 180여 종에 이른다. 그리고 각 법률에 의해 만들어지는 범죄의 숫자를 비교하여 보아도 특별법범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득별 형법은 형법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특별 형법의 비대화는 한국 형법학이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한편 한국 형법의 문제점을 논하면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그것의 악용사례가 늘어나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이 법의 폐지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외에도 경범죄와 각종 신종 범죄에 대한 범죄화의 여부, 성폭력범과 가정파괴범, 성희롱에 관한 문제 등 형법이 방관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들이 계속 제기 되고 있다.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이상과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6. 민사소송법
- 특징

한국의 소송제도는 삼국 시대 이래로 자력구제에서부터 국가에 의한 권리구제의 시대로 발달되었다. 특히 조선 시대의 사송이 오늘날의 민사 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는 주로 상속, 부동산, 노비, 소비대차에 관한 소송이 사송의 중심을 이루었다. 이러한 고유의 소송 제도는 20세기로 접어들 무렵 외세의 물결 속에서 서구의 법제도를 급히 도입함으로써 오늘날까지 계승, 발전되지 못하고 말았다. 한국에서는 한일합병 이후 일본의 민사소송법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시행되었다. 그리고 미군정 때에는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었고, 그 후 1960년에 현행의 민사소송법이 공포, 시행되었다. 군사혁명 이후 주로 소송촉진을 위한 관점에서 몇 차례 개정되었다.
한편 한국의 민사소송제도는 3 심제를 원칙으로 하여 지방법원단독판사를 1심으로 한 경우 2심은 지방법원 항소부이며 3심은 대법원이 되고, 지방법원합의부가 1심인 경우는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이어진다.

- 문제점 / 과제
한국의 민사소송법의 문제는 법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민사소송의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송의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또한 많은 비용이 들어 일반인들에게는 많은 부담이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조인의 숫자를 늘리고, 수임료를 낮추는 등 법조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으므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7. 형사소송법
- 특징
한국은 1912년의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서구법이 수용되었다. 당시의 일본 형사소송법은 독일 형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으므로 이 때부터 한국에는 대륙의 형사소송법이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운영에는 식민지에 대한 권위주의적 해석으로 직권주의적 색채가 상하게 나타났다. 그 후 해방과 함께 영미의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를 도입하여 1954년에 제정, 공포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하여 형사사법의 민주화를 달성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영미의 당사자주의를 도입하면서도 대륙법계의 직권주의를 완전히 배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기반으로 하면서 절충적인 소송구조를 취한 점에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87년 개정헌법에 따라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며, 군법회의의 명칭을 군사법원으로 변경하고, 체포·구속된 자가 고지받을 사항과 그 가족 등이 통지받을 사항에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추가하고, 변호인 선임의뢰권을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도 인정한 점에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문제점 / 과제
한국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으로 먼저 그 시행 과정에서 인권을 경시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밤샘 조사와 같은 것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인권법이 통과되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의 형사소송법에서 간통죄의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다. 이것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논쟁점으로 여기서 깊이 다룰 소지의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법의 귀추가 주목된다.

8. 사회법·노동법
- 특징
한국의 사회·노동법은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법과 노동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한국의 사회·노동법은 그 역사가 짧고, 제대로 적용된 역사는 더욱 짧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자본가 계층과 결탁한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사회법, 노동법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이 법들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문제점 / 과제
사회보장에 관한 각종 법률들이 보호대상의 보편성, 비용부담의 공평성, 급여수준의 평등 등의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며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무원칙하게 제정되어 통합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한편 헌법차원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하여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지만 노동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노동관계 법들은 위헌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복수노동조합의 설립금지규정은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대표적인 위헌적 규정이며. 그밖에 제 3자 개입금지규정이나 직권중재제도 등은 노동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다. 앞으로 이러한 위헌적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9. 경제법
- 특징
한국은 원칙적으로 자유경쟁원리 위에서 경제재의 생산과 분배가 행해지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한도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기본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전면적인 계획경제는 인정될 수 없다. 단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지배와 경제적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서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는 경제와 관련된 법률이 경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법은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크게 경제조직법, 경제활동법, 대외경제법으로 나눌 수 있다.

- 문제점 / 과제
한국의 경제법은 사회 조화적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보이는 것처럼 직권규제 주의적인 측면이 많다. 또한 그 동안 경제 개발을 위하여 법을 수단으로 다소 무리한 정책을 실시해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규제행정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과 경제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여 한국 경제법의 위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10. 조세법
- 특징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사회를 내부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대표적 장치가 조세법이라고 일컬어진다. 이에 따라 한국의 헌법 제 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있고, 제 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민의 납세의무와 租稅法律主義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안 가진 자에 비하여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租稅累進主義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조세법을 구성하는 법률들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감면규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부가가치세법, 자산재평가법, 부당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인지세법, 공입회계사법, 세무사법 등이 있다.

- 문제점 / 과제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조세누진주의가 얼마만큼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조세법률주의가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다양한 견해가 있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 등 이른바 고소득 자유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세가 적정하지 못하고 봉급생활자들만 심하게 과세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토지초과 이득세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세법과 토지정책사이의 불일치 등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앞으로 조세법의 계속적인 합리화와 발전이 있어야 한다.

11. 교육법·과학법·문화법
- 특징
한국은 헌법 제 9조에 문화국가를 표방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발맞추어 헌법 제 2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인정하고 同法 同條 2항에서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도 보호한다. 또한 헌법 제 31조에서는 인간의 능력계발와 인간다운 생활, 나아가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입법이 교육법과 과학법 그리고 문화법인 것이다.

- 문제점 / 과제
한국의 교육법은 법 자체의 문제도 문제지만 실제적인 입법이 교육 현장에서는 다른 형태로 왜곡되거나 기대되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과학법의 문제점으로는 과학자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는 점이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지원하는 정도도 크지 않아 많은 유망한 과학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끝으로 문화법의 경우는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여 개인의 창의성의 발휘를 억압하고 사회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2. 보건법·환경법
- 특징
한국의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同條 제2항에서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의 모성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보건에 관한 현행법에는 보건소법,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의료보호법, 검역법 등이 있으며, 모성보호에 관하여 모자보건법이 있다.
한편 국민보건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환경문제이다. 한국은 60년대 후반부터고도공업화에 수반된 환경 파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며 그에 따른 입법과 국가적 조처가 행해지고 있다.  1963년에 공해방지법을 공포하였는데, 1977년에는 이를 폐지하고 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으며, 드디어 1980년에는 헌법에 환경권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에는 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대신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여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였으며 그 외에 개별 분야의 단행법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문제점 / 과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모성보호법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사용자측과 노동자, 여성계가 대립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어 한국 보건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
한편 환경법의 경우는 처벌이 미약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환경법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점점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환경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13. 국제거래법
- 특징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한국법도 외국과의 관계에 관한 법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GATT가 WTO로 변한 후 국제거래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국제 거래에 관한 한국 법률로는 헌법 제 6조의 국제법 준수와 내외국인 평등조항, 제 23조의 재산권의 보장규정, 제 9장 중 특히 제119조 및 125조의 경제질서규정이 있고, 이를 정점으로 하위에 여러 법률이 있다.

- 문제점 / 과제
세계적으로 보면 국제거래법체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법체계는 그것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적 거래법 체계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연구에 매진하는 동시에 국내 사법체계가 빠르게 변하는 국제거래현상에 신축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양자를 연결하고 접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4. 국제법
- 특징
한국의 국제법이란 표현이 다소 어색하지만, 넓고 많은 국제법 중에 한국이 관련된 법이란 뜻이다. 한국은 국제적 유대를 갖고 수많은 국가나 국제 기구와 법적 관계를 맺고 있다.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 6조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어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외무부 직제, 대한민국 재외공관설치법, 외무공무원법, 여권법, 재외국민등록법, 해외이주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 문제점 / 과제
모든 것이 국제화되면서 국제법의 비중도 과거보다 더 커지고, 국내법과의 구별도 모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법의 지식을 잘 갖추지 않으면 국가의 이익에 현저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법의 지식을 잘 갖추어야 하며 국내법도 국제적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총괄적 특징과 문제점

총괄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법은 서양의 대륙법을 받아들었는데, 전통과 관습을 인정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계속되는 청산의 대상으로 남는 것은, 인습이라 여길 수 있는 일제강점기의 법체계가 계속해서 일정한 잔재를 가지고 현재까지 지속된다는 점이다. 비록 우리나라보다 일찍 서양적 근대법학의 이념을 다진 일본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와 식민지 질서는 다르므로, 그 법의 취지도 달라야한다. 이러한 잔재로 인해 현재의 인권 유린적인 몇몇 법 조항이나 역사 의식이 떨어지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형법이 특별법 비대화의 문제로 크게 앓고 있는데, 민법과는 달리 전쟁중에 일본법을 상당수 의용 아닌 의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형법은, 연쇄적인 인과관계에 의해 오늘날 법의 현실과 이론의 괴리를 초래하였다. 이 또한 일본의 잔재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국의 법과 법학의 과제는 법의 한글화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자식 법률용어는 대체로 1860년대에 중국에서 마틴(William A. P. Martin) 선교사가 번역한 용어나 아니면 그보다 10여 년 후 일본에서 번역된 용어들이다. 한국에서 이런 오래된 법률용어들을 수용하여 사용한지 1세기가 넘었는데, 이러한 법 용어를 다듬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 후반부터 '법률용어요강 및 실시방침'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法學界와 法曹實務界의 二元化의 현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사법시험제도와 법학교육제도를 개혁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각종 학회들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앞으로 남북 통일을 지향하여, 남북 법학을 비교하고 통일 법학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참고 문헌 Bibliography

崔鍾庫, 韓國法入門, 博英社, 1997
崔鍾庫, 法學通論, 博英社, 2001
崔鍾庫, 법과 생활, 博英社, 2001
계희열, 한국 헌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제36권 2호, 1995. 8

崔鍾庫, 韓國 現代法史의 課題와 方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1991.12

郭潤直, 民法總則, 博英社, 2001